승인요청 새만금방조제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 지적공부 등록 완료 - 군산시 3-4호, 김제시 2호, 부안군 1호 방조제 등록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6월 16일(목)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2010년 군산시로 등록되었으며, ㅇ 1-2호 구간은 지난해 중앙분재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15.10.26),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절차를 완료(16.6.10)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 김제시 □ 행정구역별 방조제 등록 현황은 군산시가 3-4호 방조제(19.3㎞) 4,492,480.4㎡(59필지), 김제시 2호 방조제(9.9㎞) 1,688,883.2㎡(32필지), 부안군 1호 방조제(4.7㎞) 890,731.3㎡(28필지)이다. ㅇ 지목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 부지 및 해양경비초소 등으로 사용하는 대지가 48,194.8㎡(7필지), 주차장 77,863.1㎡(9필지), 도로 1,317,656.2㎡(19필지), 제방 1,368,577.5㎡(21필지), 유지 6,990.2㎡(1필지), 잡종지 4,252,813.1㎡(62필지) 등이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는 국제표준의 측량기준체계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면서, ㅇ “위치 좌표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력도에 위성기준점을 설치(’16.4)한 만큼, 향후 준공되는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의 토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