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7만원' 부과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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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10271026142461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7만원' 부과 방안 추진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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