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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20대 피해자 다리 절단→행인인 척 걷다 붙잡힌 30대 "징역 4년 선고"…검찰은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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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역주행으로 청년라이더 인생 망쳐놓고 받는 처벌은 꼴랑 4년.
근데 한국 판례들은 주구장창 음주살인이 집행유예(#BJ물범).
살인이 상해보다 처벌이 더 가볍네요.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108181626240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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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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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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