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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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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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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읽어보시면 욕나오실겁니다

영상들어가셔서 반대의견 제출 해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대표발의) 반대서명서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26일‘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당 법안'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서명을 받고, 아울러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및 안 제50조의2 신설 등)

-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전면번호판 부착해야 함(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함(부칙 제3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이딩로이어 이호영 변호사가 말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의견 제출]

https://forms.gle/9aNaavBC7BZWLkjZA

[지정차로 위헌 3차 접수 참가인단 모집]

http://www.payapp.kr/L/z26nS5

현재 진행중인 지정차로 위헌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소송 3차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에 합류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소 참가비용은 5만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수행을 면밀히 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라이더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몇개월 몇년이 걸리든 치열하게 맞붙어서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정차로 헌법소원 재판 기록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hoyoung_ku/22228948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