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명령에 대한 법적대응

지난주일 7월 1일 각종 라이더 카페에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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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2017. ~ 2020.까지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뉴스링크

멀쩡한 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는 아래 ' 의정부 서부로 통행제한 처분 관련 법률검토'와 같습니다.

이에 금일자로 의정부경찰서장에게 7월 중으로 서부로 통행금지명령을 철회할 것,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등 이륜차 관련단체 및 라이더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상이기는 하지만, 의정부경찰서장이 본인이 한 통행금지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철회할 명령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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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금부터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한 소송에 참여할 라이더분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결제링크]

http://www.payapp.kr/L/z2iw45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집단소송 참가신청 안내]

** 주소란에 '성명/주소' 반드시 함께 기재해주세요!

[참가신청서]

라이더의 정당한 통행권 침해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신청인원 100명 이상 정도 되면 바로 효력정지신청서부터해서 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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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행금지명령효력정지결정, 통행금지명령취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면밀히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