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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음규제 사안 , 이동소음원 지정 의견 내기 서식 입니다 - 바튜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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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서식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4월 18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게시글 작성에 앞서 저는 노조위원장도 아니고 또한 운동가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더 더욱 아니고요 
이륜차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원님들이 더 잘아시는것 처럼 머플러 장사하여 돈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륜차에 관련된 취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륜차가 제 취미이고 이륜차에 대하여 당연히 관심히 많고 
근거없는 각종 바혐 사안에 대하여 너무 답답하고 회원님들이 매번 느끼는것 처럼 많은 억울함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내용은 너무나 이상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는 "이륜차 제작사, 수입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보도자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제작사, 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한것입니까? 하고 청구한 정보공개에는 현재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세금내는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권리가 있고 이륜차를 소유하고 타고 다니는 회원님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안의 
​직접적인 대상인것 입니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요? 근데 어디랑 수렴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것 이건 무슨말인가요? 

​2. 이전글에도 말해드린것 처럼 머플러 소음 105db은 이륜차 타는분들이 정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TS 에서 합격 불합격 구조변경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주는것 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며 수백만원 짜리 머플러를 구입하여 시간을 내서 혹은 대행하는곳에
​맡겨서 경제적인것을 감안하고 돈을 들여서 합법 구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제 "이동소음원" 으로 지정하여 
​잠재적인 과태료 대상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것 입니다 허나 이것은 환경부가 하는게 아니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지만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거야 하고 떠미는듯한 행정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중요 합니다 이동소음원에 지정되시는 이륜차를 소유한 회원님의 경우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정
​지역 진입 금지가 됩니다 , 또한 진입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지역에 집이 있거나 직장 혹은 업무차 방문) 
​머플러를 95db 이하로 필히 구조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구변 안하면 과태료) 그럼 위에서 적어드린 수백만원 
​수십만원 들여 돈내고 구변것이 무용지물이 되며 다시 순정머플러를 구입하시던 추가 소음기 작업을 하여 다시
​구조변경을 해야해서 경제적으로 2중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사람들은 그럼 구제책은 있나요?
​원복 구변은 무료로 해주는건가요? 이러한것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생겨나는것 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회원님들의 세금내고 구입한 엄연한 재산인 중고이륜차 시세에도 영향을 마칠수 있습니다.
​이거 이동소음원 대상 아닌가요? , 순정머플러 가지고 계신가요? , 다시 구변할 비용 이륜차 가격에서 깍아주세요 등등
​고시 시작되면 회원님들의 재산에 대하여 판매시 저런 질문을 이제 듣게 되실것 입니다 정상적으로 돈주고 구변 했는데
이제는 중고이륜차중 피해야하는 이륜차가 은근히 되는것입니다 이 자체가 본인 재산상 피해를 입는거 아닐까요? 
일부 이상한 라이더님들 빼고 소음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것 입니다 소음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은 다양한곳에서 의견수렴을 들어야 하고 변경되는것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고시 변경 여파로 인하여 오토바이 수입회사 , 제작회사 , 오토바이 센터 , 오토바이 용품점들 , 오토바이 실 소유자들
수입하기 이제 어려워지는게 아닌지, 제작하기 까다로워지는게 아닌지, 풀리는것은 없고 잦은 규제만 생겨서 센터들이 
손님이 없어서 문들 닫거나 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직을 하는건 아닌지, 이륜차 소유자가 줄어들어 용품점에 
용품이 재고만 쌓이고 팔리지 않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토바이 실 소유자들중 대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조건적이고 급하고 빠르고 하는 행정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고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줫으면 
하는 바램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즐기고 취미로 삼고 있는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져 봅니다. 

​회원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이동소음원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은 귀찬아 하지 마시고 위에 파일 다운 받으신후 의견 적어
적극적으로 제출 해주세요 이것은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려는게 아니고 고시로 인하여 피해 우려될수 있는분의 납세자로써 
권리인 당연한 의견 제출인것 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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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초이스민님의 댓글

역시 바혐공화국. 이륜차 운전자 없는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회의] 설레발 칠 때도 웃기드만 참 가관이네요.
어디랑 수렴했는지는 알 필요 없음! 에휴..

"아이~ 님 위한거니까 생각같은거 하지말고 드셔도 되요. 오토바이충.. 아니 라이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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