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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모 기관 공식채널을 강력 비판 한 이유. "피해자에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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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인권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 산하기관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 2011년 9월 대법원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6년 3월 대법원




바혐국 세금 기생충들 혐오선전물 올리는 짓거리 아주 사이비 종교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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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오토바이! 시한폭탄! 이 ㅈ|랄.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살인운전질에 피해 입는게 이륜차의 안전불감탓?


폭탄이라 함은 폭발을 에너지원으로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대량의 인명살상... 이륜차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일가족 참사 현토부 세금충 음주살인사건

음주운전으로 7명 살상 - 피해가정은 고통속에 생활 - 살인범새끼는 꼴랑 1년4개월 받았는데 그걸 과하다고 항소








음주운전 사고로 엄마 잃은 금쪽이…가해자 '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 사고로 엄마 잃고 은둔하는 우등생…“가해자는 항소”

음주운전 살인 국토부 서기관 누구?

음주운전 7명 사상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자 낸 국토부 공무원 항소심… "형 무겁다"



내로남흉 바혐질에 환장하는 현토부 너는 얼마나 잘하냐? 


국토부 산하 기관 고위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사고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 음주운전…두달 뒤에야 보직해임

국토부 도로국장이 만취 음주운전…벌금 400만 원 선고

최근 5년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최다는 '음주운전'

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32% ′최다′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더 하는 '교통 담당' 국토부

술먹고 음주운전·성매매까지…국토부 왜 이러는 건데 ...

청주서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국토교통부 공무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 10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2.5배 급증

국토부 소속 공직자 음주운전·뇌물 수수 등 징계 총 81건

음주운전 철퇴 약속해 놓고, 음주운전 사고 낸 3급 고위인사 끝내 낙하산 영입한 세종시

성희롱·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왜이러나



윤리개념 말아 쳐먹은 존재가 비열함까지 갖췄을 때 하는 짓거리가 "남 탓!" 하는겁니다.


“이러면 배달 못해요” 국토부, 오토바이에 '이것' 강제로 적용 검토

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근절 대책 마련

국토부, 이륜차 단속·교육 강화해 사고 줄이기 '총력'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제보하는‘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시작!

교통•신호위반 사진찍어 신고하면 한 건에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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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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